2024년 7월 29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의힘 해산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청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국민의힘 해산 청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확인해주세요.
국민의힘 해산 청원
-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 운영
- 동의 기간: 2024년 7월 29일 ~ 2024년 8월 28일
- 현재 동의자 수: 514명
국민의힘 해산 청원의 취지
청원인은 아래의 내용을 취지로 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당이 헌법을 위배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위헌정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 내용
청원인은 국민의힘 정당의 위헌적 활동 사례를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문제 발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범죄를 암시하거나 폭로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범죄를 알고도 감춰왔던 사실을 드러내며, 법을 위반한 일들을 묵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한 사건, 원희룡 의원과 한동훈 후보 간의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사건.
2.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활동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남북 평화를 해치는 발언을 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일본과의 관계 문제
소부장 사업 포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위안부 판결 - 제3자 변제,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정책을 지지하며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4. 故 채수근 해병 특검 사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군대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 국회 운영에서의 문제
법사위 청문회에서 집단행동으로 폭행 및 출입 금지 등의 행위를 통해 헌법이 인정한 3권 분립을 가로막았습니다.
6. 김건희 여사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뇌물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무속인들에 의한 국정농단 등의 의혹을 옹호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국민의힘 정당이 헌법을 위배한 활동을 지속해온 만큼, 이를 해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 참여방법
국민의힘 해산 청원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 후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을 검색하신 다음 회원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인증하기를 하신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회원 인증하기를 통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후 참여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래 버튼을 통하시면 빠르게 국민의힘 해산 청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